-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서비스 내용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서비스 일과표
시간
표준 일과
09:00∼09:10
- 앞치마 갈아입기, 손 씻기
- (서비스 제공 첫 날의 경우)
- 제공인력 신분확인 증명 제시
- 서비스 안내(계약사항 전반, 서비스 내용, 표준일과, 결제 방법 및 산모 협조사항 등)
- 계약서 서명(2부 작성 후 1부씩 보관)
09:10∼11:00
- 산모 아침식사 준비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아기 침상 및 산모 · 아기 세탁물 정리
- 젖병 세척 · 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대기 세척 · 소독
- 모유 수유 돕기
*인공수유 산모는 인공 수유 돕기
- (유축기 사용시) 유축 돕기 및 유축모유 보관
11:00∼12:00
- 산모 점심식사 준비
- (수시로) 아기 수면상태 및 기저귀 상태 확인
12:00∼13:00
- 점심식사 겸 휴게시간
*제공인력 점심식사는 산모가 제공함
13:00∼14:00
-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14:00∼15:00
- 산모 체조 및 스트레칭 돕기
15:00∼16:00
-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 모유수유 돕기(또는 인공 수유 돕기)
- 아기 배냇저고리 세탁 및 삶기
- (필요시) 산모 세탁물 세탁
16:00∼17:00
복부관리 또는 부종관리
*제왕절개 수술 산모는 복부관리 제외
- 산모 좌욕 지원
17:00∼18:00
- 젖병 세척·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대기 세척·소독
- 집안 정리 정돈
- 산모 저녁식사 준비 및 상차림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쓰레기 처리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비용결제(이용자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제공인력카드 결제)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 ·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구분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 ①형
자격확인
5
10
15
A-통합- ①형
150% 이하
A-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둘째아
A-가- ②형
자격확인
10
15
20
A-통합- ②형
150% 이하
A-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셋째아 이상
A-가- ③형
자격확인
10
15
20
A-통합- ③형
150% 이하
A-라- 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 ①형
자격확인
10
15
20
B-통합- ①형
150% 이하
B-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2명
B-가- ②형
자격확인
10
15
20
B-통합- ②형
150% 이하
B-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 ①형
자격확인
15
25
40
C-통합 ①형
150% 이하
C-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C-통합- ②형
150% 이하
C-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 ①형
자격확인
15
25
40
D-통합 ①형
150% 이하
D-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D-통합- ②형
150% 이하
D-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구분
서비스 가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 ①형
자격확인
688,000
1,376,000
2,064,000
A-통합- ①형
150% 이하
A-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둘째아
A-가- ②형
자격확인
1,376,000
2,064,000
2,752,000
A-통합- ②형
150% 이하
A-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셋째아 이상
A-가- ③형
자격확인
1,376,000
2,064,000
2,752,000
A-통합- ③형
150% 이하
A-라- 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 ①형
자격확인
1,720,000
2,580,000
3,440,000
B-통합- ①형
150% 이하
B-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2명
B-가- ②형
자격확인
2,656,000
3,984,000
5,312,000
B-통합- ②형
150% 이하
B-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5,160,000
8,600,000
13,760,000
C-통합-①형
150% 이하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5,976,000
9,960,000
15,936,000
C-통합-②형
150% 이하
C-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사태아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5,568,000
9,280,000
14,848,000
D-통합-①형
150% 이하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7,968,000
13,280,000
21,248,000
D-통합-②형
150% 이하
D-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 ①형
자격확인
620,000
1,100,000
1,444,000
A-통합- ①형
150% 이하
537,000
949,000
1,238,000
A-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000
729,000
991,000
둘째아
A-가- ②형
자격확인
1,266,000
1,692,000
1,981,000
A-통합- ②형
150% 이하
1,100,000
1,444,000
1,679,000
A-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000
1,136,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 ③형
자격확인
1,293,000
1,733,000
2,036,000
A-통합- ③형
150% 이하
1,128,000
1,465,000
1,707,000
A-라- 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000
1,176,000
1,43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 ①형
자격확인
1,651,000
2,219,000
2,614,000
B-통합- ①형
150% 이하
1,479,000
1,935,000
2,305,000
B-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000
1,523,000
1,857,000
인력 2명
B-가- ②형
자격확인
2,441,000
3,254,000
4,019,000
B-통합- ②형
150% 이하
2,216,000
2,967,000
3,675,000
B-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000
2,537,000
3,159,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 ①형
자격확인
5,056,000
7,740,000
11,284,000
C-통합- ①형
150% 이하
4,645,000
6,881,000
10,320,000
C-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000
5,934,000
8,944,000
인력 3명
C-가- ②형
자격확인
5,856,000
8,964,000
13,068,000
C-통합- ②형
150% 이하
5,379,000
7,969,000
11,952,000
C-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000
6,872,000
10,358,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 ①형
자격확인
5,456,000
8,352,000
12,176,000
D-통합- ①형
150% 이하
5,012,000
7,425,000
11,136,000
D-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000
6,403,000
9,651,000
인력 4명
D-가- ②형
자격확인
7,808,000
11,953,000
17,424,000
D-통합- ②형
150% 이하
7,172,000
10,625,000
15,936,000
D-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000
9,163,000
13,811,000
구분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 ①형
자격확인
68,000
276,000
620,000
A-통합- ①형
150% 이하
151,000
427,000
826,000
A-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255,000
647,000
1,073,000
둘째아
A-가- ②형
자격확인
110,000
372,000
771,000
A-통합- ②형
150% 이하
276,000
620,000
1,073,000
A-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482,000
928,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 ③형
자격확인
83,000
331,000
716,000
A-통합- ③형
150% 이하
248,000
599,000
1,045,000
A-라- 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4,000
888,000
1,32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 ①형
자격확인
69,000
361,000
826,000
B-통합- ①형
150% 이하
241,000
645,000
1,135,000
B-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516,000
1,057,000
1,583,000
인력 2명
B-가- ②형
자격확인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 ②형
150% 이하
440,000
1,017,000
1,637,000
B-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 ①형
자격확인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 ①형
150% 이하
515,000
1,719,000
3,440,000
C-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86,000
2,666,000
4,816,000
인력 3명
C-가- ②형
자격확인
120,000
996,000
2,868,000
C-통합- ②형
150% 이하
597,000
1,991,000
3,984,000
C-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374,000
3,088,000
5,578,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 ①형
자격확인
112,000
928,000
2,672,000
D-통합- ①형
150% 이하
556,000
1,855,000
3,712,000
D-라- 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80,000
2,877,000
5,197,000
인력 4명
D-가- ②형
자격확인
160,000
1,327,000
3,824,000
D-통합- ②형
150% 이하
796,000
2,655,000
5,312,000
D-라- 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32,000
4,117,000
7,437,000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확인 방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부합여부판정
- 출산가정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소득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2. 산모
3.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4.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신청가정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재혼가구의 경우 FAQ 해당항목 참고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복 또는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
5.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이음에 입력, 전송
*예외지원(기준중위소득 150%초과)의 경우 '지원유형'을 반드시 '라'형으로 입력하여 전송
- 최초 유효기간은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부터 10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
*단,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면, 출산일(퇴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계산됨
나.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산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때 '적합'판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적합'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액 * 3.545%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로와 합산)
바우처 신청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라.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첨부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세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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